아동성추행범 처벌

소개글

성추행범 특히 아동성추행범에 대한 처벌로서 살인제도의 존폐와 전자팔찌제도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목차

1.들어가기

2.살인제도 존폐여부
(1)반대이유
(2)사례

3.전자팔찌제도
(1)찬성이유
(2)반대이유

4.맺음말

본문내용

2.살인제도의 존폐여부
이 후 ‘혜진 예슬’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성폭행 살해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2008년 4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 한 법학교수의 칼럼을 보고 사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논란의 여지가 되는지 참 궁금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폐지논란의 이유가 있었다.
(1)반대이유
첫째, 사형은 형의 집행이 단번에 이루어지고 영원히 불가역적이다. 만의 하나 죽인 자가 아닌 자를 죽이고 나서 정말 죽인 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사형은 응보로서는 과연 타당하나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형벌의 현대적 목적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셋째, 수형자의 신체를 절단하는 등의 모든 잔인하고 가혹한 신체 형벌이 폐지된 오늘날 생명을 단절함으로써 가장 가혹하달 수 있는 사형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은 인도에 반한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범죄자들에게 극형을 면하기 위한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면 살인범들은 이미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다섯째, 미국의 사형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농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백인 또는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사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가난한 흑인이 주로 사형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위의 다섯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니,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을 찾아보고,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id=etc&sid1=102&mode=LPOD&oid=112&aid=0000077780
http://video.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video&sm=tab_jum&query=%uD55C%uB098%uB77C%uB2F9%uC758%20%uC131%uD3ED%uB825%uBC94%uC8C4%uC790%20%uC804%uC790%uD314%uCC0C%uB3C4%uC785%20%uBC95%uC548%uC5D0%20%uB300%uD55C%20%uC785%uC7A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007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