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하여(A+리포트)

소개글

본 자료는 신촌 Y대 경영대학 [경제학원론]수업 중간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한 경제 안에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요인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데, 본 리포트에서는 이와 같은 시장 및 정부의 실패 요인들의 성격을 자세히 고찰함은 물론이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시장실패
(1) 의의
(2) 특징
2. 정부실패
(1) 의의
(2) 특징

Ⅲ. 문제점
1. 시장실패의 문제점
① 불완전 경쟁
② 공공재
③ 외부효과
④ 외부 불경제
⑤ 소득분배의 불공평

2. 정부실패의 문제점
① 정치적 제약과 관료주의
②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 난해
③ 기존의 정부규제 변경의 어려움
④ 관료주의의 비능률성
➄ 정부의 의사결정시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
➅ 유권자의 무지
➆ 비용편익 분석상의 오류
➇ 유권자의 단견

Ⅳ. 해결방안
1. 시장실패의 해결방안
2.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정부실패의 문제점(원인)
① 정치적 제약과 관료주의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이나 금융종합과세제의 유보 등은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자원의 낭비와 소득재분배정책의 역행으로 시장실패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②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난해
경제여건이나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미래상황이 불확실하여 이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들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결여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불과 몇 주 전 정부는 기존의 소형차 중심의 영업용택시를 신규허가시 중형차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급변과 함께 불어 닥친 석유파동으로 그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➂ 기존의 정부규제 변경의 어려움
생산기술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도 적절히 변해야 하는데, 기존의 정부규제를 바꿀 경우 새로운 부작용이 우려됨으로써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다. (택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한 번 정부규제가 시행되면 그 규제에 따른 이해계층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규제를 변경하면 이득을 얻는 계층의 이해에 반하게 되어 저항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를 실시한다. 가령 그린벨트를 규제한다거나 자동차 10부제를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규제가 있다. 그런데 정부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완전하지 않으며, 관료조직의 관행상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경직성이 있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규제는 상황이 바뀌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특정계층의 희생과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지대추구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관료사회에 부패를 만연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시장실패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는 정부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규제완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➃ 관료주의의 비능률성
정부 관리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고객인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 관리들은 개인 기업이 고객 불만에 대처하는 것만큼 민원인들을 대할 유인이 없다. 관료의 승진은 꼭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영기업보다 민간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국영기업이 상대적으로 비능률적인 이유는 소유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방식이나 경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할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료들이 시장실패의 원인과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적절한 정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으며 둘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셋째,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이 정책의 효과가 예상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정부개입의 효과가 나타나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원리금 전액 보장 제도를 실시하면 예금주들은 금융기관의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한다.
<중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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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애영, “경제학의 이해” (청목,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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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대식 외 2인, “제4정정판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2000)
7. 손정식, “소프트 경제원론” (문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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