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소개글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현대 민주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그 이유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도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국가의 모든 정책을 의사결정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민주 국가 에서는 대의제의 원리를 통하여 국민에 의하여 선임된 국가기관들이 국가의 중요정책 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선임된 국가기관들의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분할하여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권력상호간에 균형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권력분립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독립된 각 기관은 자신에게 귀속된 영역의 통치만을 행하고 다른 기관에게 귀속된 영역의 통치는 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사법부에 속하며 이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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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헌법재판소와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의 중추를 이루는 법원은 현행헌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사법부를 구성하는 기관이다. 법원이라 함은 소송절차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함을 본래의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고, 위 규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심급제를 채택하고 있고, 하급법원의 사법권 행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하여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일반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최고사법기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명령, 규칙심사권과 선거소송재판권만을 보유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 제청권만을 가지므로 최고법원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또 등기, 호적,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의 6종류가 있는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순회 심판소 및 등기소를 둘 수 있고, 민사 지방법원, 형사 지방 법원 및 가정지방법원의 지원은 2지원 또는 3지원을 합하여 1개소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1심 2심 3심 법원 중에서 대법원은 최고법원, 즉 종심(제3심)법원으로서, 상고사건,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예를 들면 행정 소송사건 이나 선거소송사건 등을 심판한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을 두고, 대법원의 심판은 대법정 또는 소법정에서 항상 합의제로 하며, 대법원의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서 재판한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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