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해결방안 중심으로 - 부안사태와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 사례 및 미국, 일본, 캐나다의 해결사례 등

소개글

지방행정 과목에서 지방자치의 문제점인 지역이기주인 님비와.핌피현상에 대해서 발표하기위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논문과 신문기사를 위주로 참고하였으며, 각주와 참고문헌 철저히 표기하였습니다. 공을 들여 만든 자료로써 발표나 레포트에 사용하기 좋은 레포트입니다.
특히 참고자료에서 참고문헌과 참고싸이트, 참고기사를 활용하시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 생각합니다. 페이지수는 표지와 목차, 참고자료 페이지 포함하여 33page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레포트 쓰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제1절 님비현상의 개념
1. 님비현상의 의미
2. 님비현상의 특성
3. 님비현상의 원인

제2절 핌피현상의 개념

제3절 님비 ․ 핌피현상의 문제점

제4절 님비 ․ 핌피현상에 대한 두가지 시각
1. 부정적 시각 - 이기주의
2. 긍정적 시각 - 주민운동

Ⅱ. 본 론

제1절 님비와 핌피현상의 구체적 사례(우리나라를 중심으로)
1. 님비현상 사례 (기피 분쟁)
(1) 방사성폐기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 - 부안 사태
(2) 장묘시설을 둘러싼 갈등-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2. 핌피현상 사례 (유치 분쟁)
(1) 교도소 유치
(2) 법조 단지를 유치하라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3) 광주, 전남 정부기관 합동 청사 유치
(4) 경제자유 구역청 유치

제2절 해결 사례 (국내와 국외)

1. 우리나라의 해결사례
(1) 장묘시설 입지분쟁 해결사례-부산시 영락공원의 경우
(2) 교도소·구치소 이전
(3) 자치 단체간 협력을 통한(Big Deal) 쓰레기 소각장건설 사례 -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4) 공개모집 : 경기도 이천시, 전북 전주시, 전남 무안군

2. 다른 나라의 해결사례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Ⅲ. 결 론

1. 해결방안
(1) 공동부담의 원칙 확립
(2) 주민참여와 행정정보의 공개
(3) 중립적인 중재자의 필요성
(4) 입지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5) 적절한 경제적 보상체계 마련
(6) 비선호시설의 지역간 빅딜(Big Deal)
(7) 비선호시설이 주는 혐오성 억제를 위한 신기술 개발
(8) 혐오시설입지의 지역간 안배
(9) 인식의 전환

2.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님비현상(NIMBY Syndrome : not in my backyard)의 정의를 찾아보면 ‘지역이기주의’와 동의어로 나온다. ‘이기주의’라는 단어의 부정적 느낌으로 알다시피 님비현상은 지역의 이기적인 행태로 분석되고 있다. 님비현상은 산업화로 인한 인간개체의 분리와 지방자치제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행하면서 대두되고, 심화되었다. 다른 지역에 대한 배타성과 함께 공동체적 유대와 동일시의 범위를 자기지역에만 한정시키는 폐쇄성을 가지며, 다른 지역이나 전체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협과 조정도 거부하는 극단적. 비합리적 행동양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심할 경우 지역간 단절과 갈등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심한 분리주의에 이를 수도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님비현상이 이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걸까?
오히려 소수(지역주민)의 정당한 권리는 다수(국가전체)의 이익과 어긋나더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써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이해 중심주의 지역이해중심주의 용어의 출처 : ‘강용기, [현대자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8.1. p.61.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지역에 유리한 시설을 유치하려는 ‘유치분쟁’ 즉 핌피현상[PIMFY Syndrome : Please in my front yard]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핌피현상은 님비현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현상으로써 보통 ‘지역이기주의’라 불리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님비․핌피’현상의 개념을 살펴보고, 발생원인과 구체적인 갈등사례를 살펴본 후 국내와 국외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제1절 님비현상의 개념
1. 님비현상의 의미
님비현상(NIMBY : not in my backyard)은 지역이기주의 [地域利己主義] 즉,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된다.
님비현상은 1987년 3월 뉴욕 근교의 ‘아이슬립’이라는 곳에서 쓰레기 처리 방법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