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쓴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8.05.12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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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쓴 레포트
목차
Ⅰ.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3.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4. 지구단위계획
5.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Ⅱ.지구단위계획구역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 필수적 지정대상지역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본문내용
Ⅰ.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②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4. 지구단위계획
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② 내지 ④ 및 ⑦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52조 제1항).
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고도지구를 제외한다)
② 다음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