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전자정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개글

[행정학] 전자정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전자정부의 출현 배경
2. 전자정부의 개념과 기반구성요소
3. 전자정부 구현실태

Ⅲ.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
2. 전자정부 추진의 개선/발전 방안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
1) 국가적 차원의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
정보통신부는 정보의 디지털화와 법제도의 정비로 전자정부의 기반을 조성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열린행정과 참여행정 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전자정부 추진의 목표를 둔다. 이러한 목표만을
놓고 볼 때는 흠잡을 곳이 없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들여다보면 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서, 국민의 국정참여 부문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초고속
통신망사업도 국민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적극 투입하기 위한 관민간의 네트워크 를 형성한다는 측면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고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4년 이상에 걸쳐 추진하는 동안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검증
받지 못한 채 행정자치부의 정부고속망사업과도 연계되지 못하고 표준화 및 예산
낭비의 문제만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 이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자정부 추진사업은 행정내부의 전자정부 추진사업과는 달리 그 범위 가 실로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조정기구 조차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그리고 정부 내부의 전자정부 추진사업을 국가
전반의 전자정부 추진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행정자치부의 추진사업과 중복 투자
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의 추진주체 가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정보연계 및 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각 부처별로 비슷한 정보자원을 구축함으로써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15)
2) 인식의 결여
전자정부 추진의 핵심적인 목표중의 하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정을
개선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조직혁신과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 함으로 써 조직혁신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정보화의 효과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참고 자료

•권기헌(1999),「정보사회의 논리」, (정보혁명, 사회변동 그리고 국가경영
논리), 나남 출판사
•권기헌(1999),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커뮤니케이션북스
•안문석(1999), 「정보체계론」4판, 학현사
•김성태(1999),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