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도 엽관주의제도 대표관료제도 설명.
- 최초 등록일
- 2008.05.1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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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가지 제도의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참조하실분 쓰세요. ^^*
목차
●직업공무원제
- 의의
-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요건
●엽관주의
- 개념
- 발달배경
(1) 영국
(2) 미국
- 평가와 전망
●대표관료제
(1) 의의
(2) 발달과정
(3) 대표관료제의 기능
(4) 비판
(5) 전망
본문내용
●직업공무원제
- 의의
현대인사행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인 직업공무원제도(career civil service system)를 고찰해 봐야 한다. 이 제도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발전되어 왔음에 비하여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1883년에 펜들턴법이 제정됨으로써 실적주의가 확립되었음에도 직업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일이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이 공직을 보람 있는 생애의 일(a worthwhile life work)로 생각하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무원제도를 의미한다. 이러기 위하여 공직이 유능한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단순히 전 생애를 공무에 봉사하는 것과는 다르며 실적주의와도 다르다.
-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요건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공직을 보람 있는 생애의 일로 생각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공직이 개인의 특권소유나 정당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공공봉사의 명예로운 직업으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능한 젊은 남녀를 공직에 끌어들일 수 있다. 유능하고 젊은 사람을 채용하고 이들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젊은 사람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채용함으로써 이들이 상위직까지 올라가기 위해 일생 동안 공직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또 적정한 보수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보수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적정화되어야 하며, 특히 보수의 대외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다고 해도 공무원의 경제적인 안정이 없이는 장기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적절한 연금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