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관련 문제중 양육비관련 문제 사안

소개글

친족법 관련 문제중 양육비관련 문제 사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

Ⅱ.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의 문제점.
1. 양육비.
(1) 문제점.
(2) 관련 규정과 판례의 태도.
ⅰ. 관련 규정.
ⅱ. 판례의 태도.
2. 면접교섭권.
(1)면접교섭권.
(2) 법적성질.
(3) 문제점.

Ⅲ. 이혼 가정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의 모색.
1. 다른 나라의 사례.
(1) 미국
(2) 독일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序.
‘부부’ 관계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소될 수 있지만, 헤어졌다 하더라도 부부였던 두 사람은 자신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부모로 남게 된다.
이혼에 있어 주요한 쟁점은 경제적 문제와 자녀들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어른들 사이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칫 인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와의 관계에서 주요하게 고찰해야할 부분이다. 2003년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하여 그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그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과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하면서, 양육비 지불을 강제집행 하거나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정부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부분은 이러한 문제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부부간의 자녀의 양육비와 부모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주 논점으로 하여 이혼가정의 자녀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토록 한다.

Ⅱ.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의 문제점.
1. 양육비.
(1) 문제점.
자녀를 단독으로 맡고 있는 부모(특히 어머니)의 경우 생계 문제 해결과 자녀 양육책임 그리고 사회적응 문제 등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양육비 청구 및 집행 등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 부양의무자의 경우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의 기본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며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 따라서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이다.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하고 판결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일일이 쫓아다니며 받아내거나, 집행을 한다는 것이 살기에 급급한 이혼 부모 가정의 경우에 쉬운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