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의 미래상 - 미래교육비전 2030을 위주로

소개글

2007년8월에 교육혁신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교육비전 2030)`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한 레포트입니다. 미래교육비전 2030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루며 마지막에는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목차

1.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교육비전 2030) 도입 배경
2. 주요 내용
3. 미래교육비전 2030의 긍정과 부정적인 면
4. 우리나라 공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제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7년 10월 10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 의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교육개혁방안인『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이 확정·발표되었다.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여 5년, 10년 앞뿐만 아니라 한 세대 앞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독자적인 발전 모델의 교육개혁방안인‘미래교육 비전과 전략(교육비전 2030)’이 지난 8월 16일 교육혁신위원장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초안이 발표된 바 있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교육포럼, 홈페이지 토론방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함으로써 교육혁신위원회는 그간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초안 발표 이후 유·초·중등교육 관련 과제에 집중되었던 일반 학부모 및 교육계의 관심을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등의 과제로 확대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
1. 학년군제(stage/cycle) : 미군정 때 도입된 ‘6-3-3-4’의 기본학제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초·중학교, 초·중학교, 중·고 통합학교 등 다양한 학교급을 통합·연계해 경직된 학년제 운영을 융통성있게 유연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년군제는 학생의 성취 여부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자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시범·운영된다. 학년군을 마치는 시점에 평가를 갖고, 우수학생은 조기에 다음 단계를 이수하거나 졸업을 앞당길 수 있다. 다만, 일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급특성에 따라 학년군별 교육과정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2. 가정학교(Home-schooling) :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홈스쿨링을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학력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참고 자료

1.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보도자료
2. MBC 인터넷 뉴스
3. 1318뉴스
4. 한겨레
5. 연합뉴스
6. 경향뉴스
7.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