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서관과 프라이버시 침해

소개글

디지털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논고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및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이 논고에서 증오 발언(hate speech)를 다룬 이유는 인터넷이 정보유통의 매개체로 등장하면서부터 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타인에게 침해(harm)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Names는 hate speech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개인적 피해(Individual harm), 단체 피해 (Group harm), 사회에 대한 피해 (Harm to society)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유통의 매개로 하는 디지털도서관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특히 민족간의 대결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전 세계적인 유통 경로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이 증오발언에 대한 문제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요한 사례로서 확산될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에 대한 국내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한국에서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라는 정부기구가 인터넷 안에서의 다양한 의사표현과 지적활동 등에 대해 사전검열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정보통신부의 산하단체로서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과정에서는 심의결정과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03년부터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하여 음란, 명예훼손, 폭력/잔혹/혐오, 사행심조장, 사회질서 관련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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