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문제점 (단점)

소개글

FT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Martin Wolf는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 FTA의 문제점을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하였습니다. 이 글을 요약하고 제 생각으 덧 붙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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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의 수석 칼럼니스트인 Martin Wolf는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 자신이 쓴 기사의 맨 서두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창시자인 Cordell Hull의 이와 같은 말을 인용했다.

“I will never falter in my belief that enduring peace and the welfare of nations are indissolubly connected with friendliness, fairness, equality, and the maximum practicable degree of freedom in international trade.(항구적인 평화와 국가의 번영은 우호적이며 평등하고 최대한 자유롭게 국가 간 무역이 이뤄지는 것과 필수불가결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차별철폐를 핵심이념으로 한 Cordell Hull의 인생이력을 잘 보여준다. GATT에 이어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은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WTO의 창설로 이어졌고 ‘Doha Development Agenda’ 가 지지부진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자유무역자들은 이것은 명백히 국제적인 무역 자유를 위협하는 합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 무역 협정(FTA)은 그 원래 명칭과는 반대로 국제무역에서 ‘자유’가 아니라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Martin Wolf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차별적인 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s)`인 FTA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부정적이다. 첫째, FTA는 상대방 국가에만 관세를 없애는 특혜를 준다. 따라서 FTA에서 배제된 국가 입장에서는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셈이다. 당사국들에게 자유무역의 큰 혜택 가져다주는 FTA가 다른 나라들에게는 넘기 힘든 ‘무역장벽’인 것이다. 특히 이번 한·미 FTA는 양국 이외의 다른 무역 당사국들을 배제함으로써 상호 우선권을 주려는 방어적 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각 나라들은 국가 간의 짝짓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서둘러 조인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국제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FTA가 성행되면 우르과이 라운드나 Doha Development Agenda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은 의미가 없게 된다.

참고 자료

파이낸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