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법원(法源)

소개글

국제법의 법원에 관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학교시험대비 또는 요약레포트로 쓰실수 있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목차

[1.국제법의 법원]
Ⅰ. 서설

Ⅱ. ICJ의 재판기준

Ⅲ. 조약
1. 조약의 의의
2. 특징
3. 입법조약

Ⅳ. 국제관습법
1. 의의
2. 성립요건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Ⅴ. 법의 일반원칙
1. ICJ 규정 제38조 1항 (c)
2. 의의
3. 법원성으 인정여부
4. 구체적 내용

Ⅵ. 그 밖의 법원
1. 판례
2. 학설
3. 국제기구의 결의 (주로 UN의 결의)

본문내용

[1.국제법의 법원]
Ⅰ. 서설
오늘날의 법은 합의에서 나온다. 국가와 국가간의 합의에서 국제법이 나오게 되는데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조약이 되고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국제관습법이 된다. 국제법의 법원이라 함은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를 의미한다.

Ⅱ. ICJ의 재판기준
ICJ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 형평과 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Ⅲ. 조약
1. 조약의 의의
조약이란 국가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2. 특징
조약당국에서만 구속력이 있다.

3. 입법조약

(1) 계약적 조약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대항하는 것이다.
(2) 입법적 조약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동일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Ⅳ. 국제관습법
1. 의의
국제관습법이란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다.

2. 성립요건
일반관행과 법적신념이 갖춰져야 한다.

3. 새로운 문제의 대두

(1) 집요한 반대국
특정관습법의 성립을 처음부터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정반대국가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성립 후 반대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

(2) 신생독립국
불복기회가 없음에도 신생독립국에 국제관습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사주의설은 불복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주권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나, 객관주의설은 그 적용을 긍정한다

참고 자료

김대정 저 국제법, 안진우 편저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