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서비스 무역협정

소개글

한-아세안 FTA 서비스 무역협정(2007년 11월 체결된 협정)을 내용으로 한 PPT 파일(11페이지)과 그에 맞는 15분 가량의 스피치 대본 및 24페이지 분량의 레포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표수업에 딱 맞는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상 개요

2. 한-ASEAN FTA 협상 경위

3. 협정 구조

4. 주요 내용
1) 협정문 관련
2) 양허 관련

5. 평가 및 기대 효과
1) 평가
2) 기대 효과

첨부자료 1. ASEAN 개요
2. 한-ASEAN 경제･통상 관계 관련 통계
3.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개요

추가자료 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2. 한-아세안(필리핀) FTA 서비스무역협정 주요내용

본문내용

(2) 제2부 : 일반적 의무 및 규제

가. 최혜국대우

제2조 제2항은 "제2조의 예외사항에 대한 부속서(Annex on Article Ⅱ Exemptions)에 기재된 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혜국대우의 포괄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협정발효후 동 원칙으로부터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회원국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공개주의원칙

각 회원국은 서비스일반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행정지침 등의 제반조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즉,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를 공표하여야 하고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조치의 변경 및 신규도입 등은 적어도 l년에 l회 이상 서비스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개발도상국들의 참여 증진

개도국들은 서비스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개도국의 국내서비스 공급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유통망과 정보망에 대한 접근개선, 개도국의 수출관심분야 및 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의 자유화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특히 후발개도국들과 양허협상을 하는경우에는 이들의 특수한 경제상황 둥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라. 경제통합

서비스분야에서도 GATT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경제통합을 허용하고 있다. 경제통합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경제통합협정은 ① 상당한 범위의 서비스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야 하고, ② 당사국들 간의 기존 차별조치의 철폐와 신규 차별조치의 금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③ 개발도상국들이 경제통합협정의 당사국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서비스분야에서의 발전정도에 따라 융통성이 주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경계통합협정의 목적은 협정 당사국들간의 무역을 보다 촉진시키는데 있으므로 경제통합협정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동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보다 서비스교역을 더욱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 http://www.fta.go.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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