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소개글

정부형태란 통상적으로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통치 권력을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일정기관에게 배분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조직적 실현형태(광의의 정부형태)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목차

Ⅰ. 서 설
1. 정부형태의 의의
2. 정부형태의 다양성
Ⅱ. 정부형태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2. 현대적 분류
Ⅲ. 정부 형태의 사상적 영향
1. 로크
2. 몽테스키외
3. 두 사상의 영향
Ⅳ. 의원내각제
1. 의미
2. 본질과 구조적 원리
3. 기원과 전파
4. 의원내각제의 유형
5. 각국의 의원내각제
6. 의원내각제에 대한 평가
Ⅴ. 대통령제
1. 의미
2. 본질과 구조적 원리
3. 대통령제의 기원
4. 대통령제의 유형
5. 미국의 대통령제의 내용
6. 미국의 대통령제의 성공요인
7. 미국대통령제와 우리나라 대통령제 비교
8.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Ⅵ. 제3유형의 정부형태
1. 다양성과 그 한계
2. 이원정부제(이원집행부제)
3. 의회정부제
Ⅶ.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Ⅱ.정부형태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전통적인 정부형태 분류론은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계가 절대 적・경성적 분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통령제로, 상대적・연성적 분립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의회내각제로, 융합적・위계적 분립관계로 나타나면 의회정부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2. 현대적 분류
뢰벤슈터인은 권력이 현실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치권력의 현실적 행사과정 이 민주적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부형태를 전제주의적 정부형태와 입헌주의적 정부형 태로 분류한다. 이에 대해 S. E. Finer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전체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제3세계 국가의 정부형태로 분류했으며, Duverger는 정치적 기구로서의 정치제 도와 의회제, 대통령제 등 정치제도의 결합형태인 정부형태 및 정치체제를 구별하고, 정 치체제를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바 있다.

(1) 뢰벤슈타인의 정부형태분류론
뢰벤슈타인은 통치구조의 문제는 곧 권력통제의 문제라고 하면서 정부형태는 권력이 통제되고 있느냐 않느냐와 정치권력의 현실적 행사과정이 민주적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전제주의적 정부형태와 입헌주의적 정부형태로 대별된다고 한다.
a. 전제주의적 정부형태
전통주의에는 전체주의국가와 권위주의국가가 있다. 전체주의국가는 명령과 복종의 수단으로서 단일정당제도를 그 근간으로 하고, 국민을 국가의 집단적 목적을 위한 봉사수단으로서만 평가하는 전체적인 국가이념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권위주의국가는 전체적인 국가이념이 지배하지 않고 국가권력이 유일한 기관에 의하여 통합되어 행사되는 국가를 말한다.

b. 입헌주의의 정부형태
입헌주의는 헌법에 의하여 정부권력이 제한되어 행사되는 국가를 말한다. 입헌주의는 제 한정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입헌군주제와 입헌공화제가 있다.

참고 자료

정치학 신정현 법문사 2000년
한국헌법연습 성낙인 언약고시계 2002년
한국헌법론 허 영 박영사 2002년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년
헌법학 강경근 법문사 2002년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2년
헌법강의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2003년
헌법 황남기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