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내에서의 미국의 잘못된 안정화 작업 - 정파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소개글

최근까지 미국의 국가건설 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이라크이다. 미국은 이라크 내에서 미국 방식의 국가건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는 상당한 불협화음을 안고 진행중에 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국가건설의 성격과 이라크에 대한 국가건설에 대한 방식은 성격이 같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는 달리 이라크 내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면 문제는 국가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 종파 간, 민족 간의 갈등을 미국의 국가 건설이 제대로 해소시켜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가건설과 안정화 작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우리는 `Nation-Building`을 이라크 내에서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하기보다 현 이라크 내에서의 갈등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기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이 논문에서의 국가건설이란 의미는 안정화 작업과 같이 보았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이라크 내에서의 미국의 국가건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정한 이라크 내에서의 안정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이라크의 국가건설의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

Ⅱ. 제 1장 지난 3년 간 행해졌던 이라크 내에서의 안정화 작업의 실패 요인
1.1 이슬람 두 종파간의 대립과 분쟁의 역사
1.2 왜 이라크 내의 정파들을 분리할 수 없는가?

Ⅲ. 제 2장 전후 3년 불안정이 지속되는 원인
2.1 이라크 내 민주주의의 부 적절성
2.2 끝나지 않는 정파별 내각 구성의 자리다툼

Ⅳ. 제 3장 Nation-Building의 선결조건과 적절한 Nation-Building의 기준
3.1 기존 nation-building의 오작동, 예외주의의 간과
3.2 국제적 정당성(international legitimacy) 미확보와 유일한 선택의 부재
3.3 Nation-Building은 어디까지인가?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미 외교협회는 ‘국가 건설’을 “내전 등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시민 통치체제와 정부기능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미국의 ‘국가 건설’ 작업은 2차 대전 직후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에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 게 그 시초다. 이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공산주의에 대항해 자유주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미국에 심어줬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한 국가건설이 아닌 실패한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 방식의 국가건설이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미국의 국가건설 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이라크이다. 미국은 이라크 내에서 미국 방식의 국가건설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는 상당한 불협화음을 안고 진행중에 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국가건설의 성격과 이라크에 대한 국가건설에 대한 방식은 성격이 같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는 달리 이라크 내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면 문제는 국가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 종파 간, 민족 간의 갈등을 미국의 국가 건설이 제대로 해소시켜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가건설과 안정화 작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우리는 `Nation-Building`을 이라크 내에서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하기보다 현 이라크 내에서의 갈등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기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이 논문에서의 국가건설이란 의미는 안정화 작업과 같이 보았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이라크 내에서의 미국의 국가건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정한 이라크 내에서의 안정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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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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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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