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
- 최초 등록일
- 2008.05.0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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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물남용에 관한 글로 정치 사회 경제학적인 배경과 원인 해결책도 적었으며, 약물남용에 관해 상세히 적었습니다..
목차
1.약물남용의 정의
2. 약물의 정치경제학
3.약물남용의 역사적 배경
4. 남용 약물의 종류와 폐해
5. 약물남용의 유형과 실태
1) 마약류사범 현황
2) 청소년 약물남용
3) 알코올 중독
4) 흡연
5) 카페인(각성제 등)
6. 현행 약물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전략
1) 법적 통제
2) 예방 및 치료 · 재활 정책
본문내용
우리는 약물남용에 대해서 그 사회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불법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해악들은 전적으로 약물의 약리학적인 영향이라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약물정책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약물정책의 본질적인 모순과 문제점들은 바로 약물 문제가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사회제도와 법령들은 약물의 적법성 기준이 약물사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힘 있는 사람들이 입법이나 로비활동을 통해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다. 에거(Yeager)에 의하면, 만약 특정 약물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면 그것은 사회 규범화되어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의 갈등이나 정치적 ·경제적 힘의 배분에 있어서 억압의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둘째, 특정 약물의 사용에 대해 억압적인 정부 정책들은 불법화, 이윤추구, 그리고 범죄활동에 있어서 역기능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왔고, 일부 약물의 불법성은 거대한 지하경제를 창출해 왔다.
셋째,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 내 불평등을 지적 할 수 있다. 미국의 예로, 미국 내 흑인들, 특히 흑인 청년들은 인종차별로 인해 야기된 빈곤과 질병, 그리고 그런 삶 속으로 자신들을 함몰시키는 타락에 대해 스스로 망각할 수 있는 무언가, 즉 ‘마약에 의한 도취감(환각)’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구조, 특히 정치·경제적 현실은 많은 약물문제를 야기해 왔고, 궁극적으로 약물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의 원초적 원인 제공자인 사회의 재조정, 즉 그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약물남용 문제는 형사관계 및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통제하고 있는 조직들에 의해 발생되며 또 그들을 위해 통제되는 정치·경제적 문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화외 ,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대학출판사, 2001
http://www.drugfree.or.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세계일보 2008.02.04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