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정립과 법률에 관한 세부내용

소개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구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가 어느 정도이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 본 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의 대처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4. 무기계약 전환의 의미

5.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와 고용의무의 차이

본문내용

1)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의 구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 격차가 어느 정도이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 본 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의 대처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구분은 교용계약형태,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등에 의해서 구분된다. 즉 정규직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 개발과 승진, 교육훈련, 사내 복지 제도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다. 이에 비하여 비정규 근로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의 종료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하며, 경력개발이나 인적자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교적 단시간 근무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근로자란 어떤 유형의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자료로 발표되고 있어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참여 정부의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의 혼선을 정리하듯 임시 · 일용직 비중은 52.0% (2002년 12월), 기간제 · 시간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은 27.8%(2002년 8월)라고 보고하고 있다.1)노동부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03.3.19.

즉 유럽의 비정규직 비율은 10%~20%규모인데 우리는 50%를 넘으니 많은 게 아닌가? 미국의 비정규직은 5%도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유럽의 임시직근로자의 분류기준과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의 분류기준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치를 직접비교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2) 의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사회과학 용어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 고용형태가 아닌 나머지 고용형태로써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신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