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소개글

행위능력
I. 의사능력
1. 의사능력의 개념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II. 책임능력
III. 행위능력
1. 서설
1) 행위능력
2)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3)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2.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목차

행위능력
I. 의사능력
1. 의사능력의 개념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II. 책임능력
III. 행위능력
1. 서설
1) 행위능력
2)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3)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2.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본문내용

I. 의사능력
1. 의사능력의 개념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의 법적 의미를 변별할수 있는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즉 근대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개인이 법률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인 의사능력(Willenensfähigkeit)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예: 유아, 만취자, 백치).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행위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즉 그 판정에 관한 획일적 기준은 없다)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의사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행위의 법률적효과가 무효라는 독일민법이나 스위스민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통설의 견해에 대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의사무능력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편면적 무효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근대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상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그 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II. 책임능력
@ 책임능력: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서의 책임능력(Verschuldensfähigkeit= 불법행위능력 Deliktsfähigkeit)으로 표현되는데, 책임능력은 과실책임주의와 밀접한 관련이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기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 필요하다. 즉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필요한 행위주체의 자격이다. 이러한 책임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753, 75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그 책임을 진다(755)
하지만 행위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위험책임의 영역에서는 책임능력은 그 요건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