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 개발 형태-우리나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사회과학 일반
-지속가능한 개발(도시형태를 중심으로)
과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의 문제점
-수도권의 도시개발 형태의 문제와 해결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구조
1.고밀도시
2.분산적 집중도시의 출현
3.고밀도시와 분산적 집중도시의 의미

제3절 우리나라 수도권의 도시 형태 유형
1.수도권의 도시개발
2.수도권의 도시개발 유형
1)대규모 신도시
2)미니 신도시

제4절 수도권 ‘미니 신도시’ 난개발의 근원적 발생 원인 (법률적측면)
1.준농림 지역 설정과 적용상의 문제
2.기반시설 설치 규정과 적용상의 문제
3.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결론 -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형태

본문내용

개발-성장-발전은 국가의 경영 차원에서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특히 국토공간을 관리한다는 관점에 그렇다. 그러나 국토개발의 방향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 순위가 바뀌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개발과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에 무게를 실어왔다면, 2000년 이후부터는 개발과 성장을 추구하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발전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할 때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UN보고서 our commom futur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세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손상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의 기회이다. 좁은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지구와 대기, 토양, 생명체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자연체계에 위협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경제성장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던 시절,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 중에 경제개발을 우선으로, 환경보전을 차선으로 하고, 사회적 형평은 도외시한 개발정책을 펴왔다.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 입각하여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과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도시개발(도시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원인과 그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제2절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구조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념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능한 개발의 개념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유했기 때문이다. 도시 개발 분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는, 지구환경문제가 대부분 공업화-도시화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대도시의 공간계획 차원에서 개발 방안이 중점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형태(urban form)의 측면에서의 접근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는데, 도시 형태의 한 유형으로 고밀도시(compact city)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1.지속가능한 국토의 개발과 삶의 질/ 김 인/ 한울아카데미
2.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전망/ 강 문 수/ 한국법제연구원
3.세계화 시대의 도시와 국토 제4판/ 남영우, 최재헌 공저/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