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조건

소개글

무역계약의 조건들에 대해서 조사한 리포트

목차

Ⅰ. 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과 사례


1. 일반거래조건의 의의

2. 일반거래조건의 종류

3. 서식



Ⅱ. 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과 해설


1.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2. INCOTERMS 2000

(1) 적출지인도가격
(2) 양륙지인도가격

본문내용

1. 일반거래조건의 의의

무역거래는 이국간의 미이행 조건부 매매이기 때문에 쌍방 간 관습상의 상이점을 조정해 놓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거래관계의 개설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또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후 장래의 거래를 보다 간단·신속하게 그리고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 간의 장기적인 거래 또는 당해 계약에 적용될 일반거래조건에 관해 협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거래조건협정(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이라 한다. 이 협정서에는 매매계약의 기본조건인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 및 보험 등 여섯 가지 조건의 기초적인 협의 이외에 거래형태, 거래방법 내지는 절차,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의 해결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일반거래조건의 종류

① 불가항력 조항(force majors clause)
계약체결 후, 인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또는 예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계약에 정해져 있는 의무의 이행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연된다든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면제한다. 예를 들면 지진,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Acts of God), 국가기관의 행위(Acts of government), 전쟁이나 폭동 등의 정치적 요인(Wars, Riots, Civil Commotions), 파업, 운송사고 등의 경제사회적 요인(Strikes, Accidents in transportation) 등이 있다.
판매자의 입장일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았을 때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추상적으로 `불가항력의 경우에……`등으로 규정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계약 중에 이에 대하여 명백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서적
-E-Trade 시대의 무역실무 현학사
-전자무역시대의 국제무역영어 학문사
-무역개론 무역경영사

인터넷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