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대책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23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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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1)사회문제의 정의
2)주제선택의 동기
3)문제도출

2.본 론
1)한국의 출산율 감소 현황
2)한국의 출산율 감소 원인
3)출산율의 감소가 야기 할 수 있는 문제점
(1)경제적인 문제점
(2)사회적인 문제점
4)한국의 출산장려정책
5)한국의 정책의 문제점
(1)한국 사람들의 양성 평등 인식문제
(2)현실적이지 못한 급여
(3)정부와 지방단체간의 연관성 부족
(4)재원의 부족
6)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7)다른 나라의 정책 및 배울점
(1)프랑스
(2)미국
(3)일본
8)관련기사
3.결 론

4.참고 문헌

5.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1)사회문제의 정의
사회문제란,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이나 그 구조의 모순에서 생기는 모순을 의미 한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일 때 그리고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고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는 문제나, 일을 사회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 별 국가 별 개인 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정의 하긴 힘들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난 이중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출산 문제에 대하여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2)주제 선택의 동기
모든 국가의 국력은 그 나라 인구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의 GNP의 경우 850$수준으로 한국에 15분의 1수준이지만 인구는 약 13억으로 한국의 26배 가까이 된다. 그러므로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보다 훨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물론 중국의 위상이 그 인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잠재적인 군사 자원과 막대한 지하자원 넓은 땅 등등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 인구가 아마 그 지위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는 그 국가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속의 명예에 크게 영향을 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60년대 베이비붐 시대 이후 꾸준히 줄어온 출산율은 현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언젠가 TV에서 프랑스 여성들이 자신의 몸매를 위해 아기를 베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출산율이 낮다는 걸 듣고 참 어이 없다고 생각 했다. 하지만 지금은 프랑스 출산율 보다 한국의 출산율이 더 낮다. 뭐 한국의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프랑스 여성들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아기를 낳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한국이나 프랑스나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3자녀 4자녀 가진 분들 도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막내 고모께서도 딸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3자녀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 다수의 사람들이 1자녀를 원하는 것이고, 그 덕분에 TV에서 출산 장려 캠페인 까지 내보내는 서글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 일까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공익 문구를 저는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겨우 20년 만에 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일까요?
곧 있으면 저도 곳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야 하고, 그렇게 먼일도 아닌 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문제에 접근을 한번 해보기로 했다.

참고 자료

(1)참고 문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외 나남출판
(2)학위 논문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통계청 www.nso.go.kr
네이버 www.naver.com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preca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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