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산림정책 비교

소개글

한국과 독일의 산림정책 비교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산림현황
(2) 산림정책
(3) 산림계획제도
(4) 국유림경영
(5) 목표산림구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실행되었던 1973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소위 벌거숭이 민둥산이었던 산림이 녹화 사업을 통해 푸르러졌다. 제1, 2차 치산녹화계획의 성공을 통해 세계도 우리나라의 기적적인 육림사업에 찬사를 보내고, 때로는 매우 놀라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룩했던 치산녹화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림현황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임업선진국과는 수치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 임학의 발상지이자 임목축적 등 산림의 울창함에 있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임업선진국인 독일과의 산림정책 및 산림 전체적인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산림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어디를 가도 울창한 산림을 볼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쓴다.
2. 산림정책
현재 산림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건강한 숲과 풍요로운 산, 그리고 행복한 국민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0! 산림가치 100조!라는 비전을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현재 62조원 수준인 산림가치를 2010년까지 100조원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야심찬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산림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 6대 정책목표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산림시책의 중점 추진방향 6가지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방지체계 확립
3)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서비스 기능 제고
4) 임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5)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 정착
6) 산림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북한 황폐지 복구

독일의 산림정책은 연방산림법에 잘 나타나 있다. 연방산림법은 1975년 5월 2일 공포되었는데 독일의 산림정책은 이 법에 근거하여 산림의 보전과 임업의 조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1. 김남균. 1999. 세계적인 숲을 일구어낸 독일의 산림정책. 다원출판사. 대전. pp. 537.
2. 산림청. 2006.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산림청. 대전. pp. 616.
3. 김종성 등. 2000. 숲과 임업. 수문출판사. 서울. pp.204.
4. 박태식 등. 1983. 산림정책학. 향문사. 서울. pp. 345.
5. 우종춘 등. 2007. 산림경영학. 향문사. 서울. pp.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