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정부정책결정에대한 영향력

소개글

이익집단의 정부정책결정에대한 영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Ⅲ. 이익집단의 영향력 결정요인
Ⅳ. 의약분업 정책의 의의와 추진과정
Ⅴ. 의약분업 정책의 이해관계자
1. 정부
2. 의사집단
3. 약사집단
4. 국민과 시민단체, 언론
Ⅵ. 맺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책결정은 각 단체들의 이익을 형량하여 결정을 해야하는 만큼 쉽지가 않다. 정책결정이란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래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대안을 탐색, 평가, 선택하는 일련의 동태적, 역동적 과정이다. 이익집단들은 나름대로 목적달성을 위해 정책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는 의약분업 정책에 관하여 이익집단인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고,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 중 이익집단정치를 통하여 의약분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익집단의 정책결정의 기능을 알아보겠다.

Ⅱ.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의하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느냐, 분산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치형태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익집단 정치란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되고 그 크기도 대단히 크게 느껴져서 쌍방이 막강한 정치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의약분업정책에 있어서 의사와 약사의 대립, 중소기업간의 대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어느 쪽에서도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생기지 않으며 세력 확장을 위해 국외자와 연합이 시도된다.
이익집단이 정치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의 이익은 정치적 이슈가 된다. 이러한 이익을 정책화 시키기 위하여 이익집단은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서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를 결정요인이라고 한다. 결정요인은 ①구성원이나 지도자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이 높을수록, ②추구하는 이익이 특수하지 않고 일반적일수록, ③지도자가 정책결정자와 친밀할수록, ④이익집단간에 상호 경쟁과 갈등관계가 약할수록 ⑤구성원의 동질성이 높고(다양성과 이질성이 약하고) 응집성이 강할수록, ⑥한 사람이 여러 이익집단에 중복 소속되어 있지 않을수록 힘이 강해진다. 반대의 경우는 영향력이 약해진다.

참고 자료

사공진, <우리나라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화 및 최적규모에 대한 연구>, 한양대, 1996
김용익, <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 www.member.hitel.net, 2000.
이규식, <의료보험재정의 파탄원인과 대책>, 「제19회 자유기업포럼」2001
http://www.medivision21.com/main.htm
- 서울의대 기획자보 3회.
- 의사들이여, 변화된 상황을 직시하라 - 조병희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