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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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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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 풍요를 인간의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우위에 기초한 능률 지향의 합리적 조직, 즉 관료제를 등장시킨다. 하지만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관료제는 비대해지고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민주주의 수행의 위험, 책임성의 결여, 각종 부조리, 복지부동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 중에서도 책임성의 결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재량권의 남용과 오용은 현대 행정에 있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그럼 이제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료제의 권력증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관료제 문제의 극복방안을 모색해 보자.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정책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와 끊임없는 수요의 창출로 인해 관료제의 역할은 확대되고 자연스럽게 행정 재량권의 신장을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정책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 신속한 결정행위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재량권 확대로 인해 관료들의 권력 남용이나 오용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행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관료제의 권력원인 자원, 전문성, 정보의 독점은 국민이나 정치인의 견제와 감독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관료들의 권한행사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적절히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권력화, 대규모화된 관료제를 통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유형에 따라 분류할 경우 크게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뉜다. 전자는 다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옴부즈만제도 등의 공식적 통제와 시민에 의한 통제,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여론과 매스컴 등의 비공식적 통제로 나뉜다. 반면 후자는 계층제 및 인사관리 제도를 통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등의 공식적 통제와 공직윤리, 교육훈련 등의 비공식적인 통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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