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민주주의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목차

◇ 고전적 이론
◇ 현대적 이론
- 다원주의
- 기술관료제
- 조합주의

본문내용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상호 배타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해 이 양자 간의 관계를 보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관료제를 합리화된 조직구조로 인식할 때에는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반면 관료제를 특권집단이나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때에는 민주주의와 양립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관료제나 민주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관료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론을 절충시켜 이 양자 간의 대립 관계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고전적 이론과 현대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관료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자.

◇ 고전적 이론
막스 베버(Marx Weber)는 관료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가치를 둔다. 먼저 관료제는 민주주의와 동시에 발전했으며, 민주주의는 전통적인 귀족지배에 대항하는 싸움에 의하여 관료제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적 정당들은 그들 스스로 관료제적으로 조직되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떤 조건하에서는 민주주의가 관료제적 조직에 대해 방해물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곳에서는 관료제가 전문지식과 관직의 임기에 의해 사람들로부터 유리되는 관료계급으로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 현대적 이론
- 다원주의
과거의 다원론적 견해에 따르면 정부구조의 단편화, 권력의 다원화, 정부의 과중 부담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반 주요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최소한 정책수요에 대한 최적의 만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주체제 내에서 "국민은 실제로 스스로 통치하지 않지만 통치방식에 불만을 느낄 경우 엄청난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원주의는 정치영역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점증하는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이와 반대로 맥코넬은 응집력 있고 견고한 집단들이 그 나름의 권력의 몫에 접근할 수 있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하고 당혹스런 문제점을 안겨주었다는 말에서 다원주의가 이익집단에게 허용되는 다원주의 체제와 권력을 과도하며 위험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