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08.04.20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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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의 필요성등에 대한 내용..
목차
1.1 정부는 왜 필요한가.
1. 정부는 무엇인가
2. 정부는 왜 필요한가
3. 정부와 시장은 어떤 관계인가
본문내용
1. 정부는 무엇인가
사전에는 정부를 “전체사회를 위해서 강제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공식적 기구와 과정”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전체사회를 위한다’는 것은 공익추구라는 뜻이고, ‘강제적인 행동지침’이란 인위적 질서인 법률이라는 뜻이며, ‘공식적 기구와 과정’이란 정부구조란 뜻이다. 따라서 정부란 “공익추구를 위해 법질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공식조직과 과정”이라고 다듬을 수 있다.
1) 정부는 공공 선이 목적이다.
공익이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이며, 모두에게 착한 일이라 하여 공공 선이라고 한다. 반대로 특정개인이나 집단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이익은 사익이다. 사익은 사적 재를 통해 달성되고, 공익은 공공 재를 통해 달성된다. 사익은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찾아내고, 공익은 모두가 모여서 만든 정부가 찾아 준다.
2) 정부는 인위적인 법질서를 정립한다.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끌고 가는 기본질서는 도덕률과 법률의 두 가지이다. 도덕률은 자생적 질서의 기본이고, 법률은 인위적 질서의 기본이다.
자생적 질서
도덕률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제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생적 질서이다. 도덕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주기 때문에 인간성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고, 부정부패의 우려도 없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질서도 자생적 질서이며, 고전경제학자 스미스가 말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와 같이 자생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 손대지 않은 천연적 질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질서이며, 여기에는 방언의 화법이나 어법․도덕률․시장질서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