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율화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과 그 대책

저작시기 2004.07 |등록일 2008.04.18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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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외환거래자유화로 인한 문제와 장점
1.외환거래자유화로 인한 문제점
2.외환거래자율화로 인한 장점
Ⅲ.외환경제자율화에 대한 대책
Ⅳ.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은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하였다. 한국의 OECD 가입이 최초로 거론된 것은 1978년 6월이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OECD 가입을 거론한 바 있다. 그 후 1995년 3월 한국은 OECD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8년 만인 19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초청을 의결하였다. 그 동안 한국은 OECD 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또한 해운보험금융시장국제투자 및 자본이동환경재정 등 OECD의 여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 그 후 한국이 OECD 가입비준안이 1996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어 그 해 12월 12일(파리 시간) OECD 가입서가 기탁처인 프랑스 외무부에 기탁됨에 따라 한국은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이 29번째로 OECD의 회원국이 됨에 따라 그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한국이 이러한 OECD의 규약을 준수하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OECD의 의무사항을 살펴보고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수락한 양대 자유화규약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한국이 이에 가입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OECD 가입에 따른 대응과제를 논술하겠다.
OECD 회원국은 OECD 협정문 제 1조에 규정된 목적을 지지하여야 한다. OECD 협정문 제1 조에 명시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②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통하여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③ 자유무역을 확대시킨다. 이 협정문 중 제 3번의 문항이 문제가 되어 우리나라 외환거래를 자유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Ⅱ.외환거래자유화로 인한 문제와 장점

1.외환거래자유화로 인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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