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의 자유에 관한 논쟁의 분석 및 비판적인 검토(한국사회문제 B형)

소개글

서론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의 정의 및 논란의 개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설립에 관한 찬반 양론을 비판적으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견을 작성하였고, 결론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설립의 자유에 관한 찬반양론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참고문헌의 내용을 각주에 빠짐 없이 기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논란에 관한 고찰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와 운영

Ⅱ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찬반 양론의 고찰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성론
　(1) 자율적인 학습권의 보장
　(2) 사회의 다양성과 학교 교육
　(3) 사학운영의 자율성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반대론
　(1) 사교육비의 증가
　(2) 소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화
　(3) 학생들 사이 소외감 형성
　(4) 변칙 운영되는 교육과정
　(5)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

Ⅲ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회적 문제점의 논의
1. 높은 교육 비용에 따른부담
2. 사교육의 창궐과 조기 교육 분위기로의 부채질
3. 학교 간과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Ⅳ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개인 의견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논란에 관한 고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특목고)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가 많아지면서 이 두 학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중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보다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정의한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일반적으로 과학계열인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계열인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이 학교들은 최근 들어 입시 위주의 기관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명문 입시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가 많다.
1974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국가 주도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입시과열 현상으로 인한 당시의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컴퓨터 추첨에 의해 본인들이 희망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학교를 배정 받았기 때문에 학습 구성원들간의 이질성이 증대되어 수업의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었다. 학교도 특별한 노력 없이 학생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육이념과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그래서 교육과정 및 교육의 근간을 이루면서 그 동안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에 기여하여 온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 한계를 보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획일화된 공교육 체제 아래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참고 자료

1.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 문을 열다』 /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메가피엔피, 2006년
2.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 한국교육개발원, 2003년
4.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 교육인적자원부, 김인회, 2004년
5.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 / 성기선, 강태중, 한국교육개발원, 2003년
6.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2004
7.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 이주호, 교육재정 경제 연구, 2002년
8.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 강대중, 교육비평, 2002년
9.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KEDI
10.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운영 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 / KEDI
11. 『제5차 현장방문 프로그램 자료집: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운영의 실체와 평가』 / KEDI
12. 『경향신문 ‘특목고 파행운영 땐 교육부가 지정취소’ 기사관련 교육부 해명』 / 연합뉴스 2007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