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소개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의료사고 및 의료 분쟁의 개념
2.의료분쟁의 발생원인
3.의료분쟁의 발생실태

본문내용

1)의료사고 및 의료 분쟁의 개념
· ‘의료행위가 있는 곳에 의료분쟁이 있다’
· 의료 사고의 해석 범위
· 의료 사고의 개념 ; 발생, 원인, 책임소재를 일단 도외시한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가치중립 적인 개념
· 의료과오 ; 의료사고 가운데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즉 의사가 의료행 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만을 가리킴.
· 의료과오 예)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율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들수 있음.
· 의료과실 ; 의료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용어

2)의료분쟁의 발생원인
의료 분쟁은 의료 주체적 요인과 의료 본질적 요인, 진료 상황적 요인, 의료 제도적 요인 등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
의료주체적
의료공급자인 의료인이 의료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본질적
의료행위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진료상황적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중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는 시점에서 의료인력이나 장비·시설의 부족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는 의료환경적 여건과 응급환자와 같이 신속한 의료행위가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긴급성, 그리고 지역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적시에 필요한 의료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제도적
의료의 질보다 의료의 양을 우선하는 저수가 정책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의료인이 과도한 수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하고, 환자의 치료나 검사에 대한 의료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제도와 응급의료관리체계의 미비,무분별한 의과대학의 신·증설로 인한 의료의 질 관리의 미흡

참고 자료

의료서비스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