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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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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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근대이전의 지방자치

1. 고려시대의 지방자치

2.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3. 일제시대의 지방자치

4. 미군정기의 지방자치

Ⅲ. 근대이후의 지방자치

1. 이승만 정부

2. 장면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노태우 정부

Ⅵ. 현대의 지방자치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을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는 고작 10년이 조금 넘게 지났을 뿐이다.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과거 고려, 조선시대에도 지방자치적 제도가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법으로 지방자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각해보자.

Ⅱ. 근대이전의 지방자치

1. 고려시대의 자치제도
1) 사심관 제도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공신이나 지방의 유력한 호족에게 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로 중세의 봉건 제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은 왕권을 귀족에게 나누어 준 것이며, 주민의 자치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으므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사심관제도는 그 후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력이 강화됨에 따라 14세기에 폐지되었다.

2) 향직단체
향직단체는 지방토호의 협조 없이는 부역, 공납 등의 과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이는 말하자면 지방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향직단체는 중앙집권의 강화에 따라 중앙정

참고 자료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8
♦ 김영기, ｢지방자치제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2
♦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5
♦ 안청시외,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나남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