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의 역할, 기능, 발전방향

소개글

지방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발전방향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I.서 론
지방공기업의 의의
II. 본 론
1.지방 공기업의 역할
2.지방 공기업의 기능
1) 경제성장 촉진기능
2) 공공수요의 충족기능
3) 지역개발기능
4) 재정수요 충족기능
3.지방 공기업의 발전방향
1) 적정영역 설정, 광역화 및 간접경영의 확대
2) 공공수요의 충족기능
3) 투자재원 조달체제의 개선
4) 기업회계방식의 정착
5) 경영합리화노력의 확립
6) 단계별 민영화추진
Ⅲ.결 론

본문내용

II. 본 론
1. 지방공기업의 역할
지방 공기업은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성과 공공성을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역할이란 경제성과 공공성을 살리면서 주민 후생 증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되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이란 지방공기업이 자립적인 경영체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기업회계원칙에 기초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따르는 것을 뜻하는 반면, 공정성이란 지방 공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음을 의미한다.



2. 지방공기업의 기능

공기업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공기업의 기능은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그러나 각 나라의 공기업은 그 나라마다 고유의 실정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경제발전을 지상과제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공기업은 경제발전 촉진기능을 주로 담당하겠지만, 대부분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공기업은 특정한 몇 가지 기능만을 담당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안용식, 원구환, “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2001 등등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