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대응정책, 북한의 핵은 과연 한반도 생존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인가?

소개글

북한의 핵에 대한 정책학의 내용입니다.^^

목차

1.북한의 핵은 과연 한반도 생존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인가?
3.남한은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19. 그러면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강구해야 할까?

본문내용

북한의 핵무기 보유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각축이 한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강구해야 할까?
=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민족에게 대재앙을 몰고 오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선언한 이상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겨냥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한국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한을 인질로 해서 북한의 반인민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해야 한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은 이미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남북한 어느 쪽도 핵무기를 제조, 반입, 보유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에 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