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경영시스템 C형)환경규제 중 직접규제 원리와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하여

소개글

-환경규제 중 직접규제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직접규제의 의미와 원리
2. 직접규제의 종류 및 방법
1) 배출허용기준
2) 기술기준
3) 토지이용 규제
4) 특정행위의 금지
5) 각종 인·허가제도
6) 생산자포괄책임제도
3. 직접규제의 장단점
1) 직접규제의 장점
2) 직접규제의 단점
4. 직접규제의 보완책
1) 환경문제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
2) 정부의 규제유형 선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3)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재정비 및 확대시행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직접규제의 의미와 원리

직접적인 규제는 정부가 환경오염자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적 방법과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 사용연료의 종류 등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이의 준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는 오염자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직접규제정책을 지시․통제(command and control) 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이 유형의 규제는 세계적으로 보면 직접 개입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직접적 규제는 그 효과가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즉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역시 예측이 용이하다. 따라서 직접규제는 일반인에게나 정치적으로도 강한 설득력을 가진 정책 수단이다.
직접적 환경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제정하고 지켜야 할 것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 지향적이고 경직적이지만 규제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 규제방식에는 투입규제방법과 배출규제방법으로 대별된다. 이 규제방식은 그 특성상 사후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며 유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 직접규제의 종류 및 방법

1)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Emission Standards)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배출원이 지켜야 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규제당국이 개별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현실에서 배출허용기준은 환경의 민감성과 함께 기술적․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능력을 고려하여 임계부하량(Critical Load)기법과 엄격한 예방원칙(Strict Precautionary Principle)을 수용할 경우 최선의 실용기술(BAT, Best

참고 자료

1. 최상호, 환경권, 형성출판사, 1998.
2. 김영훈, 환경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3. 김시승, 환경권과 그 침해에 관한 법리적 연구,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