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본 인간과 환경의 관계

소개글

본 자료는 오늘날의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만들었던 레포트 입니다. 관련자료를 찾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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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아직도 매체 중심의 사후 규제 위주 정책이 중심이 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왔으나 오염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효과를 상쇄하고 있으며 사후처리위주의 규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이상의 기술개발투자 유발에 미흡하다. 현재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이 제정되고, 4대강 중 한강을 제외한 3개강에서 수질오염총량제도가 도입되는 등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쪽으로 개선점을 보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경관리의 의사결정이 환경을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개별매체로 보아왔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오염물질, 배출원, 그리고 지역특성을 집중되어 환경용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생태학적인 환경관리 원칙으로 환경규제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단일매체관리위주로 되어 있는 환경정책을 통합오염 예방 및 관리(IPC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로 개혁해 가야 한다. 오염원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환경을 전체로서 파악하여 대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합적인 위해도의 평가, 종합적인 의사결정, 통합적인 집행과 운영 등이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환경용량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염총량거래방식(the cap and trade system)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통합환경관리원칙에 입각한 환경법규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우선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 위주로 심하게 분화되어 있는 환경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법들은 갈수록 분화되어 왔다. 현재 환경관련 법규는 환경부 소관만 90여개 여타 부서를 포함할 경우 100개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법규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환경법규가 산업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환경오염 예방과 통제를 추구라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이념과 구조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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