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분권화란?
2. 사회복지재정의 분권화
3. 복지재정 분권화의 주요쟁점
4.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재정능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5.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지방분권화란? : 중앙 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정책결정권 중 상당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중 하나가 예산평성의 책임 혹은 재정책임의 분권화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재정의 분권화
1) 재정분권화의 원칙
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대한 자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자가 담당하는 기능의 성격에 따라 자원을 배분해야한다.
③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①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② 국고보조금제도 자체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생겨난다.

3) 국고보조금 정비의 기본방향
① 보충성의 원칙
② 포괄적 지원원칙
③ 성과 지향적 자기책임원칙

3. 복지재정 분권화의 주요쟁점
☉ 재원부족의 문제 (두 가지 원인)
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불균형
② 지방정부간 재정자립도 차이에 의한 수평적 불균형
중략..
2) 지자체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겪는 문제점
① 분권교부세 산정 시 질적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②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복지수요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에 따른 비용이 분권교부세에 반영되어있지 않다.
④ 분권교부세 지원액이 적고 기존의 국비보조 비율에 맞지 않아 부족한 재원을 지자체 에서 충당한다.
⑤ 분권교부세 산정이 과거 5년간의 평균지원액을 지준으로 배분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