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하여

소개글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을 이해할수 있다

목차

1. 공정거래법

2. 제조물책임법(PL)

3. 소비자보호법

4. 전자상거래법

본문내용

三粉事件
1963년, 밀가루·설탕·시멘트를 생산하던 독과점 대기업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조작한 사건
▶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종합물가대책 발표.
거래의 공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느낌.
1980년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1) 실체법적 내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
기업결합의 규제
공동행위의 등록제, 등록하지 않은 공동행위의 규제 및 예외인정(불황 극복, 산업합리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거절·차별가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사업자 단체 규제
국제계약의 체결에 대한 규제

(2) 절차법적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경제기획원에 심사관 →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

홈쇼핑 채널 일방적 변경 공정거래법 위반

종합케이블 방송이 홈쇼핑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위반-법원 판결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단 한차례의 송출수수료 50%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더 이상 협의 없이 비인기 채널인 18번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명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