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중시체제의 논거와 배경

소개글

행정학과 만점 받은 리포트입니다.
시장실패와 행정국가, 정부실패와 시장중시체제 등..알차게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의 정의와 특징
1. 시장경제의 정의
2. 시장의 역할
3. 시장기능의 효율성 및 문제점

Ⅲ. 시장실패와 행정국가의 등장
1.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
2. 행정국가의 의의

Ⅳ. 정부실패와 시장중시체제의 등장
1. 정부실패
2. 시장중시체제 : 신자유주의
3. 시장중시체제 : 신공공관리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시장중시체제 :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떤 이유로 출현하였으며, 어떠한 정책으로 현실에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이 이론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게 되는데, 이 두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대처리즘
 배경
- 영국은 장기호황이 끝나고 점차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1970년대에 초반까지에도 노동자의 힘이 강해서, 케인즈주의를 뒤집을만한 정치경제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 보수당 집권 당시 1974년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탄광노조를 중심으로 한 파업이 단행. 이를 쟁취하고, 그해 노동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
- 노동당은 당시의 불황을 케인즈주의적 경제팽창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고 영국은 점점 더 심한 불황에 치닫게 됨. 그렇게 되어 노동당 정부는 정책을 바꾸어, 임금을 억제시키는 정책을 펴게 되며,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또다시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 노동자와 노동당이 대립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보수주의자들이 힘을 키울 수 있는 틈새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결국 복지국가 모델 아래에서 많은 세금을 내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숙련노동자들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자들이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 긴축정책
- 정부 지출을 먼저 줄여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다. 긴축의 결과 실업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80년:167만, 83년:300만)

중략..........

3. 시장중시체제 :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론(NPM)은 일반적으로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의 결합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정부의 기능과 규모 축소)과 전통관료제의 행정운영방식 개선(성과주의 실현)을 내용으로 한다.
신관리주의란 인사나 예산 등에서 내부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선관리자에게 관리상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일선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성과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성과주의의 ‘기업가적 정부’를 운영하고자하는 시도이다. 그리고 시장주의(신제도주의 경제학)란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독점적 정부서비스에 경쟁과 고객선택권을 최대한 적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

참고 자료

정용덕(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윤영진 외(2002) <새 행정이론> 대영문화사
오석홍(2003) <행정 개혁론> 박영사(양영각)
이준구(2004) <시장과 정부> 다산출판사
양동휴(2005)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서울사회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