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저작시기 2007.11 |등록일 2008.04.05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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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생활 침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목차

I. 서론
II. 본론
A. 사생활 침해의 의의
B. 사생활 침해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C. 사생활 보호
D. 사생활 침해의 유형
E. 요건
F.사생활침해(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
G.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한 조치
H. 사생활 침해에 대한 효과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인간은 일정범위의 사적 생활영역을 가지며 그 사적 영역은 혼자 또는 가족․친지들 사이의 비밀로 머무르고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혼자 있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욕구를 얼마나 존중할 것인가는 사회의 관습․의식․구조에 따라 정도를 달리한다.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인격존중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증대됨에 반하여, 정치․언론․정보기관․금융기관․기타 기업들의 사생활영역에의 개입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사생활 보호의 문제이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생활 기록이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여지없이 노출되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통신망을 통하여 일상생활 전부가 기록되어진다. 어떤 사람의 주민 등록 번호만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명세가 컴퓨터 단말기의 키보드만 조작하여 한 눈에 쉽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은 반드시 보호 되어야 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국민의 기본권이다.(헌법 제17조)
그러나 과세․복지혜택․범죄수사 기타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관리라는 행정목적을 위해 사생활에의 개입하거나, 언론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목적으로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신용제공자가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입수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사생활을 염탐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사생활개입을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본문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II. 본문
A. 사생활 침해의 의의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에 대해 남이 이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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