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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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일어업협정
① 한일어업협정이란
② 신 한일어업협정 성립
가. 신 한일어업협정 성립배경
나. 일본 측의 일방적인 한일어업협정 파기
③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Ⅲ. 독도와 한일어업협정과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일어업협정

① 한일어업협정이란
한일어업협정이란,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국과 일본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1996년부터 협상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되어 1999년 1월 22일 발효되었다. 그래서 1999년 어업협정은 “새 한일어업협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협정이 타결되어 한시적 조치였던 ‘맥아더 라인’이 실효하게 되자, 1958년 1월 18일 한국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 ‘평화선’을 선언하였다. 아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법적인 개념이 나오지 않았던 해역에 이 ‘평화선 선언’은 대단히 획기적인 조치였다. 일본은 1965년 한국과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서 이 ‘평화선 선언’을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국과 일본은 각국 연안에서 12해리 범위의 수역을 어업전관수역으로 하고 나머지 수역에서는 사실상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일본 어민의 자유로운 어로가 보장되게 되었다. 연안 12해리는 당시 이미 연안국의 절대적 주권이 미치는 영해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어업전관수역을 새삼스럽게 정하고 있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한국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종의 불평등조약이라고까지 비판되었다.

② 신 한일 어업협정 성립
가. 신 한일어업협정 성립배경
한국과 일본은 96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를 도입한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EEZ는 겹칠 수밖에 없었으며, 양국 해안이 마주보는 동해와 남해의 폭이 모두 4백 해리 미만이어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2백 해리 관할권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이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과정에서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킴(1998년 1월)으로써, 200해리 EEZ체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구,『1999년 새 한일어업협정의 법적 문제와 독도 영유권』,부산법조, 2004
조홍제,『한입어업협정 파기의 분석과 전망』,공군본부,2002
허진호,『신 한일어업협정의 성립배경과 문제점 :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부산법조,2006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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