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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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필요성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4.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대두
3) 광역행정의 장단점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 글을 마치며 - <21세기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1. 머리말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는 지방행정의 문제가 온 국민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지방자체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한 지식을 희구하는 사회의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가 국가발전의 단계상 이미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로서는 국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방행정의 기초개념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살펴보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광역행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명해본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사회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앙집권이란 권한이나 능력(재원, 정보, 기술) 등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이 강하여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방분권은 권한이나 능력 등이 지방단체에 분산되어 있고, 지방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이 약하여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3.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지방자치 개념에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지방공공단체이고, 둘째가 공동문제이며, 셋째는 자기부담 이다. 그리고 넷째가 자기처리이며, 다섯째는 국가감독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의 문제를 의미하며, 이들은 결국 지방자치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정치참여는 독재 및 전제정치를 막아내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 주민과 정치인을 민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또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지방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민주적인 행정의 효과성을 확보하게 되는 데에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 이다.

참고 자료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 법문사, 2006
･ 오을임, 『새 행정학』,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