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소개글

[행정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시장실패
1.시장실패의 의의
2.시장실패의 원인
가. 독과점 기업
나. 외부효과
다. 공공재의 존재
라. 정보의 불확실성 및 비대칭성
3.정부개입의 당위성
Ⅲ. 정부실패
1. 정부실패의 의의
2. 정부실패의 원인
가. 민주성
나. 효율성
Ⅳ. 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일에 있어서 일어남에는 사라짐이 있고 사라짐에는 일어남이 있는 것이다.
이 사회의 현상 또한 우리 살아가는 현상과 같아서 어느 한 정책이 단점으로 인해 혹은 시대적인 여건에 의해 유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경제도 그 시대의 사회 흐름에 맞는 정책을 펴고 행정 해나가기 위해 많은 실패와 혼란을 거듭한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시장실패

1.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의의

스미스(A.Smith)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외부의 간섭이나 명령없이도 경쟁시장의 기능 즉, 가격기구의 자원배분 기능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보았다. 모든 재화의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면 생산요소는 생산을 극대화(생산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의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고 생산물은 효용(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어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며, 경쟁적 균형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불확실성 및 비대칭성 등은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며 이는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경쟁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완전히 잘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의 상태, 즉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공평한 자원의 분배와는 관계가 없다.

참고 자료

[생활의 질 향상과 경제정책] 박유영, 삼영사, 2000.
[경제정책론] 김옥암, 학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