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과 개혁

소개글

행정학, 재무행정 예산이 결정되는 이론에 대한 정의와 방법 예산개혁과 단계에 대해 설명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각종 예산성립과 편성에 대한 제도별 설명

목차

Ⅰ.예산결정이론
1.예산결정이론의 의의
2.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①점증주의
②합리주의
③비용편익분석
Ⅱ.예산개혁론
1.예산 개혁과 단계
2.각종 예산제도
①품목별예산제
②사업별예산제
③성과주의예산제
④계획예산제
⑤MBO
⑥자본예산
⑦조세지출예산제
⑧성과관리제도
⑨영기준예산제
⑩결과지향적 예산개혁

본문내용

Ⅰ. 예산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의 의의
행정권이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을 집행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 했다.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의 결정문제가 대두되어 예산결정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산결정이론은 공공 정책의 의사결정이론과 함께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큰 틀에서 볼 때 점증 주의로부터 분석적 방법을 이용하는 합리주의로 발전되어 왔다.

2.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①. 점증주의
점증주의란 현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의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 결정방법을 말한다. 품목별예산제와 성과주의예산제에 있어서의 예산결정방법은 주로 점증주의 방식에 입각하고 있으며 현년도 예산이 다음 해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점증주의 예산결정에 있어서는 융통성 이 극히 제한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계획이 이미 법령이나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준과 공정한 몫이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기준이란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현년도 수준에 비하여 점증 또는 점감하는
예산액을 배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대를 의미한다. 또 공정한 몫은 당해 예산이 예산담당자들의 기대와 부합되는 경우를 말한다.
점증주의는 국민과 국회 및 예산담당자들의 예산에 대한 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예산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며 의사결정을 좌우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조직적인 기관에 유리 하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과정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목표로부터 일탈되기 쉬우며 재원부족이 심각할수록,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게 된다.
점증주의자들은 점증주의의 실증을 제시할 때 분석단위로써 부처수준을 사용한다. 그러나 같은 부처예산도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에 따라 예산액에 상당한 기복이 있으며 점증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신재무행정론 박영희 김종희 다산출판사 2006
재무행정론 나중식 형설출판사 2006
새 행정학 이종수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2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현재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현재 기획재정부에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