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상업사용인과 지배인의 지배권

소개글

[상법사례] 상업사용인과 지배인의 지배권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상업사용인의 의의
II.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의 특성
III. 지배인과 지배권
IV. 결론

본문내용

<설문 1: 지배인>
A 주식회사의 청주지점장 K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용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K가 A주식회사 명의로 B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여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경우 A회사는 그에 대한 변제책임을 져야 하는가?

I. 상업사용인의 의의
상업사용인(Handlungsgehilfe)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면 자연 영업을 보조할 자가 필요해진다. 상인을 보조하는 자로는 상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보수를 받고 보조하는 자가 있고,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계속적으로 그 지시와 감독에 따라 보조하는 자가 있다.

1. 상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보수를 받고 보조하는 자
대리상(제87조), 중개인(제93조), 위탁매매인(제101조), 운송주선인(제114조)과 같이 타인의 상거래에 조력함을 주된 영업내용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으로서 상행위 편에서 그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2. 특정사안에 고용된 보조자에 관한 법률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상인과 피용자 간의 고용관계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피용자가 상인을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상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거래하였을 때 생기는 대리권 및 대리행위의 효력 등이 문제되는 대리관계이다.

피용자의 대리행위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대리제도에 의해 규율되지만, 상거래의 대리에 있어서는 상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분적으로 민사대리와는 다른 법 원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상법은 제10조 이하에서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영업거래에 관한 피용자의 대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사항은 민법의 대리관계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II.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의 특성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대리권과 원리를 같이 하나, 종류별로 제10조 이하의 특칙이 적용되는 외에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색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