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의 노동시장 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

목차

요약
Ⅰ. 1970년대의 영국경제와 대처의 등장
Ⅱ. 마거릿 대처의 구조개혁
Ⅲ. 마거릿 대처의 노동시장 개혁
IV. 대처의 노동시장 개혁의 성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의 영국은 노조 천국이었고, 영국병에 찌들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볼 때, 당시 영국은 G7 국가들 가운데 경제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다.

1974년 보수당 히스 정권은 정책을 잘못 실시하여 노동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대처는 키스 조지프와 함께 영국을 시장경제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75년 키스 조지프가 히스에 맞서 당권에 도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말 한 마디 잘못한 탓에 물러나게 되었고, 그 기회는 우연하게도 대처에게 주어졌다. 대처는 영국 최초의 보수당 여성 당수가 되었다. 대처는 4년 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정책 개발에 몰두했다.

1979년 총선거에서 대처는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고, 영국에서 사회주의를 몰아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여 보수당이 정권을 잡는 데 기여했고, 최초의 여성 수상이 되었다. 대처는 수상이 되자마자 곧바로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대처는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고, 효율성이 낮은 공기업을 대부분 민영화하고, 온갖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금융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교육평등주의를 개선하고, 시장친화적 분배정책을 도입하는 등 집권 11년 반 동안((1979. 6. 3～1990. 11. 22) 수상을 세 차례 역임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성공했다.

구조개혁의 결과 영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상태가 좋아지게 되었고, 영국은 1999년 프랑스를 제치고 G4가 되었다.

영국은 초대 수상 로버트 월폴 경으로부터 현 수상 토니 블레어에 이르기까지 약 280년 동안 55명의 수상을 배출했는데 수상의 이름 다음에 ‘ism’이 붙는 경우는 대처가 처음이다. 그래서 대처 수상의 통치철학은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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