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8.03.16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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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리포트

목차

◈ 위법성 조각사유 ◈
-정의
▶ 정당행위(제20조)
-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정당방위(제21조)
-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긴급피난(제22조)
-정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사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자구행위(제23조)
-정의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피해자의 승낙(제24조)
-정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사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본문내용

◈ 위법성 조각사유 ◈

∘정의: 형식적으로는 위법이 되는 행위라도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위배성을 배제하는 특수한 사정.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정당화 사유라고 도 한다. 민사적이든 형사적이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이어 야 한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구성요건과 효과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물어 그에 위반되었을 때 그 행위는 위법이 된다. 그러나 법령에 대해 외견적으로는 위반행위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위법조각사유라 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형법은 ① 정당행위, ② 정당방위, ③ 긴급피난, ④ 자구행위, ⑤ 피해자 의 승낙 등을 규정하였다.

▶ 정당행위(제20조)

∘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은 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학설은 이를 위법성조각사유 라 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공무집행행위, 적법한 명령복종행위, 징계행위, 현 행범인체포행위,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행위 등이 있다. 업무로 인한 행위에는 치 료행위, 치료유사행위(정형수술․성전환수술 등) 등이 있고, 안사술(安死術)에 대 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사회상 당성이 있는 행위(사회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는데, 추상적․포괄적 개념으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또한 국가의 이념․법질서․사회통 념․관습,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의 교량(較量), 필요성․보충성 등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교육법 제76조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학생에게 징계 또 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장이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 차례 때린 정도는 감호 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 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 는 정당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6. 4. 27. 75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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