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8.03.0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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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횡령죄와 배임죄

목차

Ⅰ. 횡령죄
1.의의와 본질
2.단순횡령죄
3.업무상횡령죄
4.점유이탈횡령죄

Ⅱ.배임죄
1.의의와 본질
2.구성요건
3.문제되는 경우
4.업무상배임죄
5.배임수재죄/배임중재죄

Ⅲ.횡령죄와 배임죄 비교

Ⅳ.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횡령죄
1. 의의와 본질
(1) 의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조 1항)로 타인 소유이더라도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재산죄라는 점에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분되며, 배임죄와는 행위객체가 재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배임죄와는 일반법(배임죄)과 특별법(횡령죄)의 관계에 있다.
(2)본질
횡령행위가 범죄로 되는 본질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의 두 입장이 대립된다.
①월권행위설
횡령은 재물의 위탁시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여 자의적으로 재물을 다루는 행위인 바, 바로 이 점에서 범죄성이 발견된다는 견해이다. 즉, 위탁에 의해 형성된 신임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이러한 배신성에 근거하여 횡령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 입장에 의하면 횡령죄의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지 않고, 손괴 또는 은닉할 고의로 점유 중인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게 된다.
②영득행위설
횡령은 타인이 위탁한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행위이며, 바로 이 점에서 재산죄 일반과 그 본질을 같이 한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즉, 불법영득의사가 횡령행위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 견해에 의하면 손괴나 은닉의 의사로 타인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손괴죄는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게 된다.
(3)보호법익
횡령죄는 절도죄와 같이 행위객체가 재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호법익도 절도죄의 경우와 같이 설명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보호받은 정도는 침해범이라는 견해와 위험범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4)횡령죄의 체계
단순횡령죄(355조 1항)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이에 대해 책임이 가중되는 업무상횡령죄(356조)가 있고,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357조)가 있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제6판) 박상기 박영사
형법각론 (개정판 2007) 김현 박문각
소법전 (2006) 오세경 법전출판사
그 외 각종 포탈사이트 검색 (네이버, 다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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