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의 대결 - 통화주의자의 입장에서 본 한국은행의 독립성

소개글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부양책의 시각차를 바라보고, 통화주의 학파의 입장에서 한국의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에 응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먼저, 통화주의 학파의 논리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현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견해에 따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목차

1. 통화주의 이론과 케인즈 주의
통화주의의 입장
통화주의와 케인즈 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프리드먼이 재구성한 화폐 수량설
구축효과
K% Rule, 재량과 준칙

2.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앙은행은 왜 독립적이어야 하는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갖는 의미
중앙은행 독립성의 분류
독립성에 대한 찬반 논거

3.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성립과 발전단계
한국은행의 조직과 기능
한국은행의 독립성

4. 결 론

본문내용

1. 통화주의 이론과 케인즈 주의
 통화주의의 입장
-통화량 증감에 따른 경제 안정 추구/통화량 증감 방법 3가지

통화주의로 대표되는 학자로 밀턴 프리드먼은 국가 경제를 조절하는 방법으로써 케인즈와 같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지출이나 개입이 아닌 ‘통화량’을 증감 시키는 방법을 주장했다. 즉, 국가 경제라는 자동차를 잘 운전하기 위해서는 ‘통화량 증가’라는 엑셀레이터와 ‘통화량 감소’라는 브레이크를 장착 하고, 운전석에는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이 앉아 준칙에 따른 운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가 그토록 강조하는 ‘통화’란 무엇인가? 통화는 은행 밖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현금과 가계와 기업이 예금은행에 예치한 예금으로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총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프리드먼은 예금은행의 지불준비율 조정,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이자율 조정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출 가능한 돈의 비율을 조절한다. 지준율의 변화 즉, 대출 가능한 돈의 비율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이 증감하는 것으로 연결되므로, 이는 곧 통화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지불 준비율을 20%로 정해 놓는다면, A라는 이가 저축한 10000원에서 2000원은 지불준비금으로, 8000원은 대출 가능한 돈이 된다. 만약 B라는 이가 와서 8000원을 대출해 간다면 통화량은 8000원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지불 준비율을 30%로 증가한다면, 지불준비금은 3000원, 대출 가능한 돈은 7000원이 된다. 따라서 대출을 원하는 이가 온다면 7000원밖에 대출하지 못하므로, 증가하는 통화량이 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