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방송시장의 개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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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해외의 방송 개방 정책
ⅰ) 캐나다 ⅱ) 호주
ⅲ) 독일 ⅳ) 중국
ⅴ) 일본 ⅵ) 평가
Ⅲ. 한,미 FTA 타결 내용과 쟁점
ⅰ) 한, 미 FTA 타결 내용
ⅱ) 한, 미 FTA 평가
1) 케이블 TV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
2) 국내 제작물 쿼터 완화
3) 1개국 쿼터 확대
ⅲ) 한, 미 FTA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외국 자본 지분 규제
2) 편성 쿼터 제도
ⅳ) 향후 대책
1) 규제 제도의 변화 방향
2) PP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3) 방송 쿼터 완화와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Ⅲ. 한, 미 FTA 타결 내용과 쟁점
ⅳ. 향후 대책
방송 분야 개방에 대한 대책 논의
☞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 정책 및 규제 완화
- 국내 PP와 방송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제도 도입 및 완화에 대한 논의
- PP 전용 디지털 방송센터의 건립 및 운용
방송 위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 지원대책 발표 예정
- 5년 뒤에 FTA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2007년 5월 15일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발췌한 FTA 이후
유료 방송시장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자료 >
1) 규제 제도의 변화 방향
☞ PP의 자체 제작 제도의 부활
- 국내 PP가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
- 미국 PP가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
☞ PP가 대형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PP의 대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의 완화가 필요
- 방송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MSP채널 편성 규제의 개선
- 대기업 및 미디어 관련 기업이 PP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
- 미디어 사업자간 M&A를 원활히 하도록 세제 및 금융 지원

1) 규제 제도의 변화 방향
☞ PP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 SO와 PP간 프로그램 계약 관행의 개선
특히, 수신료 배분 관행이 개선되어야 함
- 유료 방송의 수신료 인상
- 4천원 이하 티저 제공의 의무 제거
☞ 국산 편성 규제의 내실화
- 현재도 일부 채널은 심야에 국산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