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판례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개글

[법학/법률판례A+]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서론 >
<본론>
1. 전자상거래란?
1) 기능
① 기업의 입장
② 소비자의 입장
2)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① 기업의 입장
② 소비자의 입장
2.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법
1) 목적
2)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의 의무
① 전자문서의 활용
② 조작실수 방지 의무
③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의무
④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⑤ 거래기록의 보존 의무
⑥ 배송사업자 등의 분쟁해결 협력 의무
⑦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수집 및 이용 의무
4. 통신판매
1) 통신판매란?
2) 통신판매 중개
: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ex) 옥션, G마켓 등
3)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②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무
③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계약취소 고지 의무
④ 청약확인 등의 의무
⑤ 재화 등의 공급 의무
< 소비자 보호제도>
5. 청약철회
1) 청약철회권 행사
2)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3)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
6. 평가, 인증(마크)제도
<공공기관의 온라인 거래분야 인증마크>
<민간협회나 단체등에 의한 인증마크>
7. 결제대금예치제도
8. 사례
1) 소비자 계약취소 요구불응
2)사후관리 (A/S)부실
<결론>

본문내용

< 서론 >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전되어 온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기반조성의 배경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전자상거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 목적으로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오스트리아
제29조 (평가 * 인증사업의 공정화)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 *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하 “평가 * 인증 사업자 ” 라 한다)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 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 인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 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 *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운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1법 제 2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평가 * 인증사업자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평가 * 인증범위
4) 평가 * 인증업무개시일, 50 평가 * 인증의 기준 *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 1항 각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이를 용이하게 열람 *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