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ppt

소개글

출총제 발표를 위한 ppt 입니다

목차

주제 선정 관련 기사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논쟁
개선안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의 기대효과
결론도출

본문내용

출자총액제한제도[出資總額制限制度]
주제 선정 관련 기사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충분한 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 제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것 방치
국내기업의 인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조치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도 소유지배 괴리도·의결권 승수(乘數) 졸업기준을 적용
구조조정 기업 인수를 위한 대기업 출자를 허용
출자제한의 예외 인정범위를 확대
완화조치로 인한 기대 효과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부담의 감소
외국자본에 의한 무차별적 국내기업 사냥을 견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불가
`자산 6조원 이상`이라는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준 유지
계 어느 곳에도 없는 투자규제로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고 외국 기업과 경쟁
주제 선정 관련 기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박승 한은 총재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
강철규 전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당국자들과 참여연대 및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는 "시장자율감시에 의한 사후감시로 전환할 만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방향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정부 당국이 목표하는 규제 목적을 달성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의 방지
완화조치로 인한 기대 효과
출총제가 도입됐던 1980년대 중반의 상황과 20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1987년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 하나가 출자능력을 넘는 기업 확장, 특히 부채에 의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것을 막기 위해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재실시(출자총액한도는 순자산의 25%)
2001년 4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부활
1999년 12월

참고 자료

없음